전주지방법원 2021고단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형사 승소 사례 2021. 8. 12. 08:48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등 임용시험 원서접수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고, 중등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취소하였으며,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SNS계정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노 693).
본 사건은 본 변호인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특이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